NTM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변호사

이혼·상간

이혼

조정성립

결혼 3년차, 4개월 된 자녀를 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이주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시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분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지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상에서 의뢰인분이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와 논거를 준비하였고자녀의 안정적인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한 점은 이번 사건의 큰 성과였습니다.

형사

절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경위 의뢰인은 식당에 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가 경찰서에 신고되어 NTM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 형법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과정 NTM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관련자료 등과 함께 확인하고, 그에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군인·공무원

군용물분실

불송치

1 .의뢰인의 사건경위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훈련중 군용물을 분실하였다는 것에 대해 고발되어 징계를 받을 위기 등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생겨 NTM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 군형법 제74조총포, 탄약, 폭팔물, 차량, 장구,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써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과정 NTM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관리책임자일뿐 해당 군용물의 관리책임자가 아니며 분실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여 분실책임이 없다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