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민사변호사 상담

형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 없음

1. 사건경위 운전업무에 종사하시는 저희 의뢰인분은 시내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다리가 골절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희 의뢰인분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던 중 저희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사건해결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까지 조사 동행해드렸고, 무사히 검찰단계에서 합의에도 성공하였습니다.3. 결과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사

명예훼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1. 사건경위인스타에서 DM 메세지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갑자기 고소되어 변호사를 알아보시던 중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사람들과 이야기 한 내용으로는 아는 사람에 대해 단순 뒷담화였을 뿐 악의를 가지고 한것은 아니였으나 뒷담화의 당사자가 알게 되어 난처하시다는 상황이셨습니다.2. 사건 진행저희는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추어 경찰조사에 동행해드리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3. 사건결과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

절도

기소중지로 불기소처분

1. 사건경위저희 의뢰인분은 역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날 자전거를 2대 훔쳤으나 다시 되돌려놓았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셨습니다.2. 진행사항그에 관련한 상담을 진행후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진행해드렸습니다.3. 결과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를 받게 되셨습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경찰단계 불송치

1. 사건경위 저희 의뢰인분은 OO백화점을 지칭한 고액알바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하게 되었는데당연히 알바라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계좌가 정지가 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2. 진행사항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이였기에 모의조사를 진행해드린 후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해드렸습니다.또한 억울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사건결과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폭행, 특수상해, 감금, 스토킹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및 감금 무죄

의뢰인분과 피해자는 기존의 사귀는 사이 였고 합의하에 SM플레이라는 가학적 성행위를 하였으나 폭행, 특수상해, 감금, 스토킹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합의하에 가학적 성행위를 맺었다는 점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사건이였습니다.의뢰인분이 너무 억울해 하셔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을 하였고 약 16시간이 넘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폭행 및 감금은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혼·상간

이혼

조정성립

결혼 3년차, 4개월 된 자녀를 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이주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시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분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지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협상에서 의뢰인분이 충분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와 논거를 준비하였고자녀의 안정적인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한 점은 이번 사건의 큰 성과였습니다.

형사

절도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경위 의뢰인은 식당에 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가 경찰서에 신고되어 NTM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 형법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과정 NTM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관련자료 등과 함께 확인하고, 그에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군인·공무원

군용물분실

불송치

1 .의뢰인의 사건경위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훈련중 군용물을 분실하였다는 것에 대해 고발되어 징계를 받을 위기 등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생겨 NTM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 군형법 제74조총포, 탄약, 폭팔물, 차량, 장구,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써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과정 NTM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관리책임자일뿐 해당 군용물의 관리책임자가 아니며 분실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여 분실책임이 없다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